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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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신규 임용된 판사도 업무 많은곳 걸리면 곧바로 휴직계 제출 | 고시계/미디어북 | 2023-03-29 09:39:33 | 88 | 0 | ||
149 | 헌재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자격 제한은 위헌” | 고시계/미디어북 | 2023-02-24 09:42:39 | 102 | 0 | ||
148 | 대법원 “추가 증거 없이 2심서 1심 못 뒤집어” 파기환송 | 고시계/미디어북 | 2023-02-14 10:04:43 | 114 | 0 | ||
147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도 판사 심문’ 추진… 검찰 강력 반발 | 고시계/미디어북 | 2023-02-08 09:25:39 | 104 | 0 | ||
146 | ‘로스쿨 평가’ 놓고 대학들·변협 충돌 | 고시계/미디어북 | 2023-01-31 09:54:09 | 113 | 0 | ||
145 | 법원장 추천제 14곳... 김명수 임명 수석부장 8명이 법원장 됐다 -金대법원장, 마지막 법원장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27일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고위 법관 인사를 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김 대 | 고시계/미디어북 | 2023-01-30 11:02:12 | 111 | 0 | ||
144 | 재판 중 해외 도피 범죄자 끝까지 처벌…법무부, 시효 정지 도입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2-21 11:48:44 | 188 | 0 | ||
143 | “김명수 치적 알박기”... 판사들 ‘법원장 추천제’ 첫 공개반대 -법관회의 인사분과위, 내부망에 글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1-28 09:59:28 | 175 | 0 | ||
142 | “연애 시장서 법조인 인기 여전할까”… 리얼리티 방송 출연 변호사의 ‘3인3색’ 매력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1-25 10:27:21 | 373 | 0 | ||
141 | 대법 “장애인 준강간죄, 피해자 장애 심하지 않아도 항거 불능 상황이면 적용 가능”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1-24 10:28:54 | 258 | 0 | ||
140 | 코로나로 변호사시험 탈락한 50대... 법원 “안타깝지만 추가 응시 자격 없어”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1-21 10:02:10 | 333 | 0 | ||
139 | 본인동의·영장 없이 위치정보 수집해 체포…법원 “위법”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1-16 10:38:33 | 142 | 0 | ||
138 | 헌재, “8촌이내 혼인금지는 합헌”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0-28 09:45:18 | 221 | 0 | ||
137 | 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 개정안 입법 예고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0-24 10:15:26 | 140 | 0 | ||
136 |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0-17 10:22:12 | 17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