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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평점
165 스토킹 범죄, 7월 중순부터 피해자랑 합의해도 ‘형사 처벌’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3-06-23 11:11:57 118 0 0점
164 오석준·김용덕·강일원 물망…차기 대법원장도 ‘윤심’ 통할까 -“법원 개혁 필요” 뜨거운 관심…후임 헌재소장도 대법원장 후보군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3-06-23 09:47:01 123 0 0점
163 헌법재판소 ‘성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위헌성 정식 심리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3-06-23 09:38:30 115 0 0점
162 이런 大法 전원합의체는 처음 본다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3-06-09 10:50:51 138 0 0점
161 사형 확정 선고 받고 30년 지나도 집행 가능 고시계/미디어북 2023-06-07 11:23:55 91 0 0점
160 잘못된 주소로 간 서류, 못 받았는데 소송 끝… 대법 “다시 재판” 고시계/미디어북 2023-06-05 10:17:05 84 0 0점
159 헌재, ‘사드 부지 제공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고시계/미디어북 2023-05-26 10:11:36 98 0 0점
158 이전투구 치닫는 최태원-노소영 소송 3대 관전 포인트 -노소영 측, 1심 패소 후 여론전 및 변호인단 교체로 승부수… 세 자녀 탄원서 제출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3-05-24 10:24:42 101 0 0점
157 고시원 총무 하루 4시간 근무?···대법원, “근로시간 다시 산정하라”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3-05-24 09:59:01 107 0 0점
156 결심 참여 못한 주심 판사의 판결문은 유효한가?… 법원 안팎 뜨거운 논란 고시계/미디어북 2023-05-23 10:48:10 97 0 0점
155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순위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3-05-11 10:38:31 112 0 0점
154 검찰총장 “전세사기, 피해액 합해 특가법으로 엄히 처벌 노력” 고시계/미디어북 2023-04-26 10:42:07 93 0 0점
153 ‘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 심판, 헌재서 각하됐다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3-04-07 09:30:59 102 0 0점
152 자백한 피고인에 감형 범위 잘못 선고…대법 “다시 판단해라” 고시계/미디어북 2023-04-06 09:46:04 98 0 0점
151 헌재 “유부녀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건 위헌” 고시계/미디어북 2023-03-31 09:30:18 99 0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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