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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평점
195 법원 “ ‘타다’ 기사는 근로자”…1심 판단 뒤집혔다 고시계/미디어북 2023-12-22 09:50:26 47 0 0점
194 ‘9인 완전체’ 헌재, 우위 서는 중도·보수 고시계/미디어북 2023-12-21 10:34:32 47 0 0점
193 보충 설명하는 ‘각주(脚註·footnote) 판결문’ 논란 고시계/미디어북 2023-12-21 09:44:24 42 0 0점
192 연말 정국 최대 뇌관 ‘쌍특검법’은 어떻게… 고시계/미디어북 2023-12-20 09:37:58 40 0 0점
191 법관들이 생각하는 ‘고난도 사건’ 1위… “자료 방대한 사건이 제일 어렵다” 고시계/미디어북 2023-12-19 09:52:48 43 0 0점
190 대법 ‘음주 운전 피해자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 기각해야’ 고시계/미디어북 2023-12-18 10:29:10 43 0 0점
189 ‘뒷방 신세’ 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시대에는 해뜰까 고시계/미디어북 2023-12-15 09:45:57 43 0 0점
188 조희대, 차기 법원장 후보군에 ‘고법 부장판사’ 포함 검토 고시계/미디어북 2023-12-14 10:20:43 44 0 0점
187 민사도 ‘항소이유서’ 의무화… 재판 두달이상 빨라진다 고시계/미디어북 2023-12-14 09:53:23 39 0 0점
186 이대로면 내년 신입 판사 달랑 21명…정쟁에 멈춘 법관 증원법 고시계/미디어북 2023-12-12 10:16:30 46 0 0점
185 75일 공백 깨고 시작된 ‘조희대 코트’…올 3월 각도 달라지나 고시계/미디어북 2023-12-11 10:04:54 45 0 0점
184 왜 ‘로또 영장’ 되나 했더니… 전직 영장 판사 “발부 기준 없다“ 고시계/미디어북 2023-12-08 09:42:24 46 0 0점
183 최고 변호사’ 김앤장에 많고…‘뜨는 변호사’ 태평양에 많다 고시계/미디어북 2023-12-06 10:03:42 55 0 0점
182 판사 ‘정치성향 소셜미디어’ 논란에... 법관회의 “공정성 의심 받지 않게 유의” 고시계/미디어북 2023-12-06 09:33:37 44 0 0점
181 계약 끝난 뒤에도 ‘건물 점유’ 세입자, 대법 “종전 계약 따른 월세만 지급하라” 고시계/미디어북 2023-12-04 10:16:33 42 0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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