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운명 쥔 4명의 대법관 

조국 대표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 11일 대법원은 조 대표의 입시비리·직권남용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3부는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고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재직 시절 정경심 전 교수의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입시서류 조작 과정에서 정씨와 남편 조국 대표와의 공모를 인정했고,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한편 이흥구 대법관은 조국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2020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대표 사건에 대해 회피를 검토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 12석, 원내 제3당의 돌풍을 일으킨 조국 대표는 2심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야당 인사 중 사법리스크가 가장 임박한 상태에 있다. 18일 ‘판읽기’에서는 정경심씨 2심 판결문, 조국 대표 2심 판결문 분석을 통해 주심 엄상필 대법관이 과거 정경심 사건에서 유무죄와 양형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고 조 대표 대법원 사건의 심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대법원 3부를 구성하는 대법관들의 이력과 과거 판결을 분석해 조 대표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번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따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