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평균연령 40대 중반…법조일원화는 ‘법관고령화’

10여년 전 법조일원화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일 때 이른바 ‘소년 판사’ 문제가 화두였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대 젊은 나이에 임용되는 법관들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결국 법관 경험치를 높이는 것이 사법부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판사·검사·변호사 간 직역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됐다.

그 결과 2013년부터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이 3년에서 5년, 내년부터 7년으로 길어지게 되면서 법관 평균 연령이 40대에 진입하게 됐다. 20대 판사가 실종되면서 유능한 인재의 입도선매는 대형로펌의 몫으로 돌아갔고, 2030 젊은 층의 사회상을 반영할 다양성은 사라졌다. 법관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지만 시니어 법관들과 그들의 경험치를 계속 법원에 붙들어 놓을 사슬은 희미해지고 있다.

1. 필요 법조 경력 늘며 신임법관 연령 상승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조일원화 시행 첫해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임 법관 중 최연소 법관의 나이는 27~29세로 모두 20대였다. 이 기간은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돼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었던 때이다. 그러나 필요한 법조 경력의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늘어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신임 법관 중 최연소 법관의 나이는 30~3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되는 법조 경력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신임 법관의 최연소 나이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이 늘어나면서 당연한 수순으로 법원 내 ‘법관 고령화’도 심화됐다. 전체 법관의 평균 연령은 2013년 39.9세에서 2014년 40.4세가 됐고, 2023년 44.6세가 되어 10년 사이 5세 가까이 많아졌다. 

문제는 2025년부터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이 7년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향후 10년으로 늘어나면 불혹에 이르러야 신임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법원 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들은 판사의 재량이 적고 법률에 대한 해석자보다는 적용자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판결문 작성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된다”며 “간이화한다고 해도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는 절대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법관이 고령화될수록 이러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클럭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로펌에서) 월 1400만 원씩 받다가 (법원에서) 월 400만 원 받게되면 아무리 사명감이 있더라도 딱 그만큼 일을 덜하게 될 것 같다. 법원에서 오래 일해도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 “다양화에 역행” 도입 취지 몰각 지적도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법관을 선발한다는 법조일원화 취지와 달리 법원 안팎에서는 현재 제도가 실질적으로 다양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지원자 중에서는 로펌 출신의 변호사가 가장 많은데, 일반적으로 로펌에서 어쏘변호사로 근무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특정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선발된 신임 법관 121명 가운데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지원 당시 기준)이 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신임 법관 선발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한 고위 법관은 “지원자들 대부분이 5년 내내 특정 분야의 사건만 맡다 왔다”며 “법조 경험을 갖추고 법원에 들어오면 세상을 더욱 폭넓게 바라볼 것이라는 기존의 취지와 기대와는 다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필요한 법조 경력이 늘어날수록 법관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교육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7~10년의 법조경력이 요구된 뒤에는 우수한 자원의 적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어느 직역이나 초기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트레이닝이 당연히 어려워진다”며 “특히 변호사 등으로 10년씩 근무하다가 들어오면 일에 대한 자신만의 습관이 굳어져 있어 유연성 있게 법관 업무에 나서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3. 평생법관 위한 명예회복도 신경써야

법원에서는 고위 법관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시키지 않는 이상 현행 법조일원화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자조도 나온다. 법조일원화 도입 이후 평생법관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원로법관제’ 등 노력도 있었지만 ‘법관의 꽃’이라고 불렸던 고법 부장판사의 지방법원장 행을 원천차단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으로 인해 고위 법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졌다는 얘기다.

30년 넘게 판사로 일한 한 원로 법관은 “신임 법관의 수년짜리 경륜은 신경쓰면서 왜 시니어 법관들의 수십년 경험에 대해 소홀히 여기는 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경험하는 사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회복시켜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